정부 ‘탈석탄’ 한다면서 발전소 4기 추가 건설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환경단체 “탄소중립 어려워”
산업계 “석탄퇴출 시기상조”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2050 석탄발전 전면폐지’ 공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지 및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는 반면, 산업계에선 ‘탈원전 및 석탄발전 폐지 속도 조절’을 내세우고 있어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는 좌충우돌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7일 환경 당국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에서 충남·강원·경남 등을 중심으로 총 5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내년까지 석탄발전소 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실제 현재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6기, 인천 6기, 호남 2기 등 총 57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까지 강릉 안인 1·2호기와 삼척 블루파워 1·2호기 등 총 4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을 마친 뒤 추가 가동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올해 국내 기업이 건설·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투자에 나선 석탄발전소 4기(베트남 2기, 인도네시아 2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 방글라데시에서도 1기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이 참여해 가동 중이거나 가동될 예정인 해외 석탄발전소는 총 28기에 이를 전망이다. 녹색연합은 최근 발표한 ‘국내 석탄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다’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추진한 책임은 정부 및 소수 기업에 있다”며 “국내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정부의 석탄발전 퇴출 선언은 시기상조로, 속도 조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가 확산되자 당시 석탄발전소 58기 중 57기를 모두 가동해 겨우 전력 수요를 맞췄던 사례도 있다.